[📌 리포트 개요]

하나증권 해외채권팀 / 2026년 7월 21일
주제: AI가 미국 연방정부 재정에 미칠 영향

[🎯 핵심 논점]

- 연방정부 세수의 83%는 개인소득세와 급여세로 구성되며, 이는 노동 소득을 기반으로 함
- AI가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감소하는 것은 임금 및 노동 소득
-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의 60%가 임금 및 급여에서 발생하며, 급여세는 사람의 노동을 제공할 때만 발생
- AI 도입으로 기업 이익은 증가하고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전체 세수의 9%만 차지해 노동 관련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어려움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국가 간 조세 경쟁 등으로 법인세 인상도 현실적으로 제한적

[💡 경제 구조적 영향]

AI 시대의 자금 순환 변화:
노동 소득 감소 → 개인의 소비 여력 약화 → 기업 매출과 이익 감소로 연쇄 악화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개인소득세, 급여세) 감소와 동시에 지출(실업급여, 복지지출) 증가

[⚠️ 재정 위험 현황]

- 정부의 순이자 지출이 전체 세출의 15%, 세입 대비 20%에 육박
- 월간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소득 감소가 가시화될 경우 재정 부담 심화
- 과거 기술혁명(증기기관, 컴퓨터·인터넷)처럼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으나 속도가 관건

[결론]

AI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 기술이 아니라 개인·기업·정부 간 소득 분배와 자금 순환 구조 전체를 변화시키는 구조적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핵심은 AI의 노동 대체 속도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속도와 그곳에서 발생할 노동 소득의 규모이며, 이것이 향후 미국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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