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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기동순찰팀원, 명찰 패용해야"
뉴시스 | 2025-03-28 12:00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팀(CRPT)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8일 인권위는 지난달 7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
정신질환자 54일 연속 징벌한 구치소…인권위 "과도한 징벌 시정해야"
프레시안 | 2025-03-25 12:01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구치소장에게 재발방지 권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
인권위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연속징벌, 인권침해"
뉴시스 | 2025-03-25 12:00
구치소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연속징벌을 내리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5일 인권위는 지난달 3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尹 구속취소’ 이야기하다 나온 쌍둥이 논쟁? [현장영상]
채널A | 2025-03-19 18:06
오늘(19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말다툼이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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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통령 석방 등 현안질의
국제뉴스 | 2025-03-19 17:44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석방 등 관련 현안질의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감
윤상현, 묻지마 박성제 탄핵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민주당표 막장 탄핵”
더퍼블릭 | 2025-03-19 11:37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한 차례 만에 종료되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민주당표 블랙코미디 ‘
[속보] 윤상현 “눈 뜨고 볼 수 없는 민주당표 막장 탄핵”
경기일보 | 2025-03-19 09:51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한 차
김계리, 정청래 보는 표정이…박성재 탄핵심판 입정·퇴정길 [현장영상]
채널A | 2025-03-19 08:42
어제(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에는 김계리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박 장관 측에
박성재도 첫 기일에 변론종결...'내란 가담' 공방
YTN | 2025-03-18 22:58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변론절차를 하루 만에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고, 박
박성재도 첫 기일에 변론종결...'내란 가담' 공방
YTN | 2025-03-18 22:53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변론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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