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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 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2025-10-15 18:20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로이슈 | 2025-10-15 18:00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로이슈 | 2025-10-15 17:56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특수교육, 감정이 아닌 법으로 배운다”… 평택교육지원청의 ‘관리자 법률연수’ 화제
아이뉴스24 | 2025-10-15 17:52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이 오늘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 및 교(원)감을 대상으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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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제뉴스 | 2025-10-15 17:41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부, 2인 이하 승선어선 구명조끼 착용 시행…미착용 시 과태료
TV조선 | 2025-10-15 17:38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해야"
매일경제 | 2025-10-15 17:35
신문協, AI 기본법 포함 요구 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를 법
[분석]범여권 '최대 9년' 전세법+李정부 '서울 전역 토허구역'...매물부족 걱정없나
더퍼블릭 | 2025-10-15 17:18
[더퍼블릭=최얼 기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조국혁신
2차 가해로 두 번 우는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서울시, 무료 법률지원
아이뉴스24 | 2025-10-15 17:17
서울시가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폭력 등 범죄피해에
[2025 국감이슈] 강민국 의원, "10대 대기업 1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443건"
뉴스락 | 2025-10-15 17:04
[뉴스락] 지난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그 위반 건수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국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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