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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5다218079 ◾신청인: 부산광역시 ◾청구내용: 1.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사 2.원판결(2심)의 내용 1) 이 법원에서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하여 변경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회생채권은 127,168,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상고취지 1) 원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회생채권은 26,359,845,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3) 피고 00엔지니어링(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59,845,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0 원 ◾자본대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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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경주 나산에너지 폐기물 유화사업 ◾계약금액(원): 310.00억 원 ◾시가총액: 510 억 ◾시총대비: 60.8 % ◾매출대비: 7.77 % ◾계약상대: 주식회사 나산에너지 ◾계약시작: - ◾계약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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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원고(신청): 부산광역시 ◾결정내용: 1. 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개사 2. 판결내용 1) 이 법원에서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하여 변경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회생채권은 127,168,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00엔지니어링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한다.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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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08-27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3-13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등 ◾정정항목: 2. 계약내역(계약금액(원)) ▪️정정전: 18,700,000,000 ▪️정정후: 18,546,2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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