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손해배상(건) ◾사건번호: 2024가합77776 ◾신청인: 주식회사 금산개발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75,804,398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23.부터, 나머지 175,804,398원에 대하여는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11.76억 원 ◾자본대비: 8.60 % |
|
◾사건명칭: 손해배상건 ◾원고(신청): 의료법인 우리 의료재단 ◾결정내용: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06,285,697원 및 그 중 2,569,751,635원에 대하여 2020.11.17.부터, 1,636,534,062원에 대하여 2025.10.28.부터 각 2026.4.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42.06억 ◾자본대비: 30.77 ◾결정사유: 1. 이 사건 공사계약이 종료된 2020.9.1.경까지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비율은 14.60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1,779,404,588원(=8,182,680,000원-6,403,275,41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해 86,753,893원의 간접비 채권있으므로 상계하고 남은 원고의 잔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692,650,695원(=1,779,404,588원-86,753,893원)이 된다. 2.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636,534,062원(=4,091,335,155원×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차수설계 오류 등 이 사건 공사 및 그 중단의 구체적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60%를 감액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877,100,940원(=2,192,752,350원×40%)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향후대책: 당사는 1심 판결의 당사의 책임비율(40%) 적정성 등 판결결과에 대해 검토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결정일자: 2026-04-21 |
|
◾사건명칭: 손해배상(건) ◾사건번호: 2025가합100844 ◾신청인: 협신개발 주식회사 ◾청구내용: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9,805,057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3.1.부터, 나머지 1,169,805,0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3.70억 원 ◾자본대비: 10.02 % |
[주식뉴스 PRO] PC 프로그램
주식뉴스!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
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1149.76억 / 1709.58억 ◾부채총계: 1013.05억 / 1136.60억 ◾자본총계: 136.71억 / 572.98억 ◾매출액: 1666.93억 / 2618.88억 ◾영업이익: -181.30억 / 19.47억 ◾당기순익: -434.38억 / -66.81억 |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