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징수 관리 벗어난 체납자 85%… “소멸시효 다 해서”
국민일보 | 2026-09-08 21:39
지난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고액·상습체납자 10명 중 약 8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상 정해진 납부 기한을 넘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정부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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