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축주 부담금 부과 확정…전남광주특별시 승소
한스경제 | 2026-08-28 09:50
| 광주=한스경제 신홍관 기자 | 대법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건축주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최근 3년 동안 관련 소송 12건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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