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반발…"실효성 떨어져"
이코노믹데일리 | 2026-08-24 14:01
[경제일보]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했다. 당정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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