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 과정에서 발생해 온 행정 절차의 공백을 줄이고 처분 대상 농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나왔다.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으로 나뉜 현행 절차를 하나로 묶고, 한국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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