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안으로 마련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장치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31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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