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끼워넣기 논란…野 "李 재판 지우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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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2026-07-30 08:03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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