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현행 부동산 세제가 실제 거주 여부보다 보유기간에 따라 혜택을 주도록 설계돼 있어 주거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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