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안 돼" …2심서 뒤집혀
뉴시스 | 2026-07-19 12:14
박근혜 정부로부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 받았던 조사관들이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윤학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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