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촉법인데요” 중대범죄에선 안통한다…만 13세도 형사처벌 ‘조건부 하향’ [세상&]
[복사]
헤럴드경제 | 2026-07-14 11:40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

내용보러가기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실시간 찌라시 - 찌라픽

주식테마, 테마랭킹, 주도주파악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