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략 요충지' 동격렬비도 쏙 뺀 토지 규제…상속 외국인 소유 '구멍'
뉴시스 | 2026-03-10 06:15
서해 최전방 해역에 위치한 격렬비열도 3개 섬 중 동격렬비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데다 상속 등을 통해 외국 국적자의 소유가 가능해 군사 요충지의 제도적 관리가 허술
내용보러가기
내용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