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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방지 3법' 발의 "'10년 이하' 너무 미약···미수범도 처벌 감경 못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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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드마이크 | 2025-09-18 12:14

아동·청소년 약취·유괴 미수 사건이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유괴방지 3법'(법정형 대폭 상향, 전자발찌 부착 의무화·성범죄 알림등록 확대)

주진우 국회의원 '유괴방지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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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2025-09-18 11:11

주 의원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실형·전자발찌·성범자 등록까지 엄벌해야"(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최근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

국힘 주진우, '유괴범 처벌 강화' 추진…형량 강화·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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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 2025-09-18 10:47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8일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위치추적용 전자

국힘 주진우, '유괴범 처벌강화' 추진…형량↑·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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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025-09-18 10:32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8일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괴방지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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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조두순 재범방지 위해 빈틈없이 관리감독”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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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2025-09-17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