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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감형·사면 불가"
뉴스토마토 | 2025-09-18 23:52
與 특위, '3대 특검' 전담재판부 6개 설치법 발의…유죄확정 땐 사면·감형 대상서 제외
TV조선 | 2025-09-18 21:12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3대 특검 사건'만을 전담하는 사실상의 특별
9월 18일 '뉴스 9' 예고
TV조선 | 2025-09-18 19:42
1. 의혹 제기 유튜버 "확인 안 돼"…"청담동 술자리 시즌 2" 2. '특검 전담재판부'
3대 특검 다 맡기고 사면·감형 못하게…더 센 '전담재판부법' 발의
JTBC | 2025-09-18 19:08
반면, 민주당에선 더 강력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발의됐습니다. 대상을 3대 특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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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다 맡기고 사면·감형 못하게…더 센 '전담재판부 설치법'
JTBC | 2025-09-18 19:07
반면, 민주당에선 더 강력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발의됐습니다. 대상을 3대 특검 사건,
與,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법’ 발의…유죄 나오면 ‘사면·복권’ 안 된다
시사저널 | 2025-09-18 18:56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논의된 '내란' 사건보다 범위를 확대해 3대(내란·김건희·순직
與,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법' 발의…유죄 나오면 '사면·복권' 안 된다
시사저널 | 2025-09-18 18:53
'내란재판부→3대 특검 전담 재판부' 확대 법안 제출…"당론은 아냐" 판사 추천 몫에서 국
與, 내란전담부 설치법 발의… 국회 추천권은 삭제
세계일보 | 2025-09-18 18:22
특검 특위 강행… 사법부 전방위 압박 서울중앙지법·고법 내 설치 추진 법무부·법관회의 등
與, 결국 내란재판부법 발의…유죄 땐 사면∙감형도 못 받는다
중앙일보 | 2025-09-18 16:33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 및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유죄 확정 시 사면·복권·감형 배제
중앙일보 | 2025-09-18 16:32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 및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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