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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 위헌 제청에도 재판중지 못하는 법, 野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누더기 입법"
펜앤드마이크 | 2025-12-06 09:46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내란 및 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국힘 "與, 위헌을 위헌으로 덮어…'사법개혁'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
뉴시스 | 2025-12-06 09:05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박성
조선일보 "여당, 내란 유죄 판결 압박 위헌 폭거...나라가 심각하다"
미디어오늘 | 2025-12-06 08:27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전국법원장회의가 공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위헌성 커 우려"
MBC | 2025-12-06 07:10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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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에 '맞고소' 협박…피해자 앞길 막으려 작정한 50대
연합뉴스 | 2025-12-06 07:02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되레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장래를 볼모 삼아 고소 취하를 종용한 50대가 뒤늦은 반성 끝에
“추경호 영장 기각에 재판부 비난? 지록위마 그 자체”
문화일보 | 2025-12-06 07: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3 비상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
‘친일파 청산’ 특별재판부·‘나치 청산’ 법 왜곡죄…‘위헌 논란’ 불가피
KBS | 2025-12-06 06:25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일반 법원이 아닌, 계엄 관련 내란 사건만을 다루는
조희대 “사법제도 개혁, 신중해야”…전국 법원장들 “우려”
KBS | 2025-12-06 06:25
어제(5일)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청사에 모여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심각한 우려"
SBS | 2025-12-06 06:28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
전국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위헌성 중대" 한목소리
조세일보 | 2025-12-06 06:06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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