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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민전 등 11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전국매일신문 | 2025-12-08 13:05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등 11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의 경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악성 민원인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고발
프레시안 | 2025-12-08 12:18
구리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적극적 보호 조치 시행하겠다” 구리시청공무원노동
국힘, '검사 감찰 지시' 대통령·법무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뉴시스 | 2025-12-08 11:57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고발장 든 국민의힘
뉴스1 | 2025-12-08 11:52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왼쪽 세번째)과 최기식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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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5인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주민 참여확대와 사회적 갈등완화 도모해야"
전국매일신문 | 2025-12-08 11:50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5인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민변 "법원, 불신 자초...내란재판부 세밀·정교해야"
YTN | 2025-12-08 11:4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 겸직 가능”
KBS | 2025-12-08 11:41
현직 지방의원이라도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뉴스퀘어10] 잠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민주당도 비공개 의총
YTN | 2025-12-08 11:3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지정…후보지 공모
이투뉴스 | 2025-12-08 11:22
[이투뉴스] 2023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이뤄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소싸움금지법에 충북도-보은군 "폐지보단 보완" 의견 제출
뉴시스 | 2025-12-08 11:04
전통 소싸움(소힘겨루기)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안에 충북도와 보은군이 반대 의견을 냈다.도와 군은 8일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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