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심의 형을 함부로 고치지 않습니다” ‘쉬운 판결문’ 형사 사건서도 나왔다 [세상&]
[복사]
헤럴드경제 | 2026-07-08 16:32
“2심은 1심과 비교해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고, 1심 재판에서 정한 형이 무리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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