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실험 가속…‘은행 중심 발행’ 현실화하나
국내 금융권이 지난 수년간 축적해온 스테이블코인·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기술 실험을 올해 들어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2022~2024년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글로벌 결제망 연동 테스트, 커스터디 합작 설립 등을 통해 기반을 다져온 은행들은 최근 PoC(개념검증)를 실생활 결제·국제송금·포인트 교환 등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며 구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결제·송금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제도화 공백이 이어지는 한국에서는 은행권이 먼저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선(先)기술·가속 실행’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한국은행도 “도입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초기에는 은행 중심 구조가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제도화 논의에서도 은행권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은행권, 상표권·국제송금·결제 실증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은행들의 실험은 단발적이 아니라 과거 테스트의 연장선에서 고도화되는 단계로 평가된다. 은행별로 실증 범위도 명확히 분화되고 있다.
KB금융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국내 금융사 최초로 선점한 데 이어 그룹 공동 ‘디지털자산 대응 협의체’ 산하에 전담 분과를 설치해 기술·거버넌스 체계를 조직화했다.
KB는 2022~2024년 CBDC 모의실험에서 직접 결제 인프라를 개발해 참여한 유일한 금융사로 해당 경험이 현재 스테이블코인 실증로직의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에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회의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제 송금 실험에 참여했는데,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국제송금을 실제 테스트한 국내 첫 은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한금융은 ‘사용처 확보’에 전략의 무게를 둔다. 자회사 플랫폼 ‘땡겨요’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신세계·롯데 등 대형 유통사와 MOU 논의를 진행하며 포인트-스테이블코인 전환 구조도 실험 중이다.
특히 신한은 국경 간 송금에서 기존 은행망을 유지하되 해외 구간에만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샌드위치 모델’ 실증을 병행해, 규제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써클’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최대 발행사 ‘테더’와도 협력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2023년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코리아’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발행 인가 절차와 자산보관 구조를 사전 준비해온 만큼, 국내 은행 중 글로벌 생태계와의 직접 연결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금융은 파트너사 기반의 간접 실증 전략을 선택했다. 블록체인 기업 비댁스가 올해 9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발행하며 준비금 100% 원화 예치·API 실시간 검증 체계를 구현했는데, 담보금이 우리은행 계좌에 예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금융도 기술 검증에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농협금융은 공동 프로젝트 중심의 역할을 맡는다.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회장사로서 은행권 합작법인 설립 논의를 이끌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싱가포르 관광객의 부가세(VAT)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환급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를 진행 중이다. 기존 수기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동화해 실시간 환급을 구현하는 모델이다.
◇ 은행 중심 흐름 속에서도 ‘개방형·안정성’ 기준 강화 요구 커져
정책·입법 논의는 은행권 실증 흐름과 맞물려 있지만 제도 설계 방향이 ‘은행 독점 구조’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시대에는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에는 찬성했다. 다만 “초기에는 은행 중심 구조가 적합하다”고 밝혀 발행 주체를 비은행·핀테크로 확장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여당·정부에서는 발행사 지분의 51% 이상을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유출·통화정책 충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형 접근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기관 분석은 보다 복합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이슈와논점 2436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무역·국경 간 금융뿐 아니라 외환·통화정책·단기자금시장과도 직접 연결되는 만큼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전제로 한 총체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국회 논의가 발행 자격과 감독 권한 배분에 집중된 데 비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발행량 통제·준비금 구성·상환절차·운영위험 관리체계 등에 대한 세부 검토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낮은 수요 구조와 외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외환정책 보완·준비자산 규율 강화 등 제도화 이후 시장을 고려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빗 리서치는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결제·송금에서 실사용 단계에 들어섰으며,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온체인 결제 규모는 페이팔을 상회한다”고 분석하며,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상용화 시계가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술 실증은 은행이 주도하고 있으나, 제도화는 은행·핀테크·가상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 참여를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향후 국회·정부 논의에서는 ‘안정성(은행)’과 ‘확장성(비은행)’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2024년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글로벌 결제망 연동 테스트, 커스터디 합작 설립 등을 통해 기반을 다져온 은행들은 최근 PoC(개념검증)를 실생활 결제·국제송금·포인트 교환 등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며 구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결제·송금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제도화 공백이 이어지는 한국에서는 은행권이 먼저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선(先)기술·가속 실행’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한국은행도 “도입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초기에는 은행 중심 구조가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제도화 논의에서도 은행권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은행권, 상표권·국제송금·결제 실증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은행들의 실험은 단발적이 아니라 과거 테스트의 연장선에서 고도화되는 단계로 평가된다. 은행별로 실증 범위도 명확히 분화되고 있다.
KB금융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국내 금융사 최초로 선점한 데 이어 그룹 공동 ‘디지털자산 대응 협의체’ 산하에 전담 분과를 설치해 기술·거버넌스 체계를 조직화했다.
KB는 2022~2024년 CBDC 모의실험에서 직접 결제 인프라를 개발해 참여한 유일한 금융사로 해당 경험이 현재 스테이블코인 실증로직의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에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회의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제 송금 실험에 참여했는데,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국제송금을 실제 테스트한 국내 첫 은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한금융은 ‘사용처 확보’에 전략의 무게를 둔다. 자회사 플랫폼 ‘땡겨요’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신세계·롯데 등 대형 유통사와 MOU 논의를 진행하며 포인트-스테이블코인 전환 구조도 실험 중이다.
특히 신한은 국경 간 송금에서 기존 은행망을 유지하되 해외 구간에만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샌드위치 모델’ 실증을 병행해, 규제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써클’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최대 발행사 ‘테더’와도 협력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2023년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코리아’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발행 인가 절차와 자산보관 구조를 사전 준비해온 만큼, 국내 은행 중 글로벌 생태계와의 직접 연결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금융은 파트너사 기반의 간접 실증 전략을 선택했다. 블록체인 기업 비댁스가 올해 9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발행하며 준비금 100% 원화 예치·API 실시간 검증 체계를 구현했는데, 담보금이 우리은행 계좌에 예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금융도 기술 검증에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농협금융은 공동 프로젝트 중심의 역할을 맡는다.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회장사로서 은행권 합작법인 설립 논의를 이끌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싱가포르 관광객의 부가세(VAT)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환급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를 진행 중이다. 기존 수기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동화해 실시간 환급을 구현하는 모델이다.
◇ 은행 중심 흐름 속에서도 ‘개방형·안정성’ 기준 강화 요구 커져
정책·입법 논의는 은행권 실증 흐름과 맞물려 있지만 제도 설계 방향이 ‘은행 독점 구조’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시대에는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에는 찬성했다. 다만 “초기에는 은행 중심 구조가 적합하다”고 밝혀 발행 주체를 비은행·핀테크로 확장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여당·정부에서는 발행사 지분의 51% 이상을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유출·통화정책 충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형 접근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기관 분석은 보다 복합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이슈와논점 2436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무역·국경 간 금융뿐 아니라 외환·통화정책·단기자금시장과도 직접 연결되는 만큼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전제로 한 총체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국회 논의가 발행 자격과 감독 권한 배분에 집중된 데 비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발행량 통제·준비금 구성·상환절차·운영위험 관리체계 등에 대한 세부 검토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낮은 수요 구조와 외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외환정책 보완·준비자산 규율 강화 등 제도화 이후 시장을 고려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빗 리서치는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결제·송금에서 실사용 단계에 들어섰으며,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온체인 결제 규모는 페이팔을 상회한다”고 분석하며,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상용화 시계가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술 실증은 은행이 주도하고 있으나, 제도화는 은행·핀테크·가상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 참여를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향후 국회·정부 논의에서는 ‘안정성(은행)’과 ‘확장성(비은행)’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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