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개입' 후폭풍…중일 갈등 격화, 韓 외교 '예의주시'


정소영 기자


2025.11.18.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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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국주의 초혼" 강경 대응


日 내각 지지율 오히려 상승


"韓 전략적 포지셔닝 해야"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이 동아시아 정세를 강하게 흔들고 있다. 중국은 즉각 보복성 조치에 착수했고, 일본은 외교적 충돌은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양국 갈등 확산에 따라 정부가 외교적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7일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일본 우익세력의 지극히 잘못되고 위험한 역사관·질서관·전략관을 충분히 드러낸다"며 "군국주의를 위한 초혼과 같다"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단자위권은 동맹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반격하거나 공격을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국은 수위 높은 경고를 내놨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실질적 조치도 뒤따랐다. 중국 외교부와 문화관광부는 잇따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발표했고,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조치를 공지했다.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일본 내부의 정치적 기류도 변화하는 모습이다. 교도통신이 지난 15~16일 일본 유권자 1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찬성 48.8%, 반대 44.2%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일본 아사히신문 조사에선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9%로 확인돼 발언 이후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 유권자 사이에서 ‘대중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흐름이 일정 부분 확인된 셈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일본은 1000년 전부터 ‘반중’ 심리가 있었다"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보여주지 못했던 강경 대중 노선을 다카이치 총리가 ‘우파 결집 전략’으로 다시 꺼내 들었고 (일본 우파는) 다카이치를 ‘제2의 아베’라고 생각하고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충돌이 경제·사회 분야로 확산하면서 중일 간 긴장 국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단기간에 봉합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양 교수도 "일본 내에선 ‘중국 때리기’가 늘 있었다"면서 "현 상황에 대해 일본 외무성도 각오는 하고 있을 것이다. (중일 갈등은) 당분간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일 외교·정치적 충돌이 장기화되면 그 여파는 양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북아 외교 지형이 흔들리는 만큼 한국도 직간접적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한국도 중일 갈등 속 명확한 포지셔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만해협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메시지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