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 [케이옥션] ,,,오늘 오후 5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상정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격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이투데이가 보도했다.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도 8월 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세계 결제시장에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쓰나미에 올라탈 생각을 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8월 중 STO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열고 STO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큰증권=STO법제화 통과 8월말 통과 초읽기~ 빠르면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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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초읽기'...업계 "제도화 마치면 시장 폭발 성장" 기대

여야 모두 지난 대선 공약으로 STO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해온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당 역시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실상 법제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큰증권 중심의...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던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 공약으로 STO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해온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번 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토큰증권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발행 근거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방안까지 담겼다. 여당 역시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실상 법제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큰증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며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5대 국정목표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의 추진전략인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제시됐다. 주관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맡고,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에 초점을 맞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계좌관리와 스마트 컨트랙트 등 분산원장 기술이 제도 설계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2대 중점 전략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부문에서도 토큰증권을 명시했다. 토큰증권을 통해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집중된 투자 자금을 다양한 실물·금융 자산으로 분산시키고,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시장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미 시장 인프라를 상당 부분 갖췄다. 코스콤은 블록체인 기반 장외거래 플랫폼을 선보였고, 한국예탁결제원도 증권사 등과 함께 토큰증권 발행·유통 기능을 점검하며 관리기관으로서의 준비를 마쳤다. 하나증권 등 대형 금융사들은 별도 플랫폼을 개발하며 제도 시행 직후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