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 논의 본격화…빅테크 비상

https://v.daum.net/v/20250725114106693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온플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부활을 예고했다. 문제가 됐던 역차별, 이중 규제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미국 통상 마찰로,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결국 국내 기업만 발목이 잡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