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날개 다나…美 상원서 '지니어스 법' 통과


입력2025.06.18. 오후 5:31 기사원문


박신영 기자


지급준비금 100% 보유 의무화


법적 장치 마련…안정성 높아져


은행·일반 기업, 코인 발행 가능


수요 늘수록 美 국채가치 올라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일명 ‘지니어스(GENIUS)’ 법이 미국 상원 본회의를 17일(현지시간) 통과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활용되는 미국 국채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니어스 법은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초당적 법안이다. 이 법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돼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지니어스 법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방향 제시 및 수립(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선 100% 지급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고, 매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은 규제 법안인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 테두리에 넣어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가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시장은 무엇보다 이번 법안이 미국 국채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많아질수록 발행사의 국채 매입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11일 상원 예산소위원회에서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 입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전망치로) 2조달러는 매우 합리적인 수치이며 이를 크게 넘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의원과 그 가족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제한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하원 통과 때 난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암호화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을 설립했으며 트럼프 밈 코인을 발행했다.

또 자체 스테이블 코인 USD1을 출시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당국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법안에선 연방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과 일반 기업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 규모가 100억달러 미만인 회사는 주 정부 규제를 받고, 그 이상인 회사는 연방 규제당국 관할이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과도하게 발행되면 규제당국의 행정력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문제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예금보험이 적용된 은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수백, 수천 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