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는 범죄행위, 현행범 체포 가능"
입력2025.06.13. 오후 10:03 기사원문
임경구 기자

접경지역 방문해 "불법 살포 걸리면 엄벌" 경고…고통받던 주민들 "대통령 짱이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접경 지역을 방문해 지난 1년 간 대북 확성기 방송과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이 실시한 대남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로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의 불법적 대북 전단살포를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 걸리면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열어놓은 적극적인 제지 방침이다.

이날 오후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동물들이 사산한다고 하고, 방법도 없고 사실 너무 고생 많았다"며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북한이 곧바로 따라서 중단해서 다행히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또 "우리도 괴롭고 자기들도 괴롭고 서로에게 복되지 않는 이런 걸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된다"며 "상당 기간 중간에 낀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정신병원 치료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소음 피해 문제뿐만 아니고 남북 긴장 관계가 많이 완화돼서 경제 문제도 해결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접경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져 손실"이라며 "최대한 빨리 회복해서 접경 지역의 경제 문제도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난 1년 간 겪어온 소음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애로를 토로하며 "불과 며칠만에 대통령이 주민들 소원을 풀어줬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편들기니, 안보 태세에 문제가 있다느니 역공격이 많아서 사실 (확성기 방송 중지를) 많이 망설였다"며 "요즘은 시민 의식이 높아서 큰 소리가 없다"고 했다.

다른 주민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대통령께서 짧은 기간에 해줬다"며 "오늘밤에도 아주 크게 다리를 뻗고 자겠다.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확성기 방송 중지로 대남 소음방송을) 딱 관두게 해줬다.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도 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전날 오후) 2시가 되니까 바로 조용해졌다"며 "어머나, 짱이네, 이 대통령 짱이네"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북 전단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풍선 그만 날리면 좋겠다"며 남북 비방 방송의 단초가 된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를 이 대통령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또 "여기(접경지역)가 대한민국 말초신경 같은 곳이고 가장 아픈 곳"이라며 "접경지역이 평화지대로 좀 더 탈바꿈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부 단위에선 앞으로 걸리면 엄벌할 테니까 잘 잡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풍선에 고압가스로 (주입하는 것은) 고압가스관리법 위반"이라며 "고압가스는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 불법이다. 처벌조항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체포해도 된다. 현행범은 아무나 체포해도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북한으로 삐라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고, 이를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물리력으로 막으라"고 지자체 등에 지시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