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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개량신약 "리포락셀" 보험등재 지연 문제 지적 '약가 제도 개선 시급'
대화제약 작성자: 글라츄(j2057110)     2025-06-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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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직접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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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개량신약 ‘리포락셀’ 보험 등재 지연 문제 지적… “약가 제도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개량신약 ‘리포락셀’의 보험 등재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내 약가 산정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포락셀, 기술 혁신에도 불구하고 시장 퇴출 위기


리포락셀은 기존 정맥 주사제인 파클리탁셀을 경구용으로 개량한 항암제로, 2016년 개량신약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 인정 실패 및 보험 등재 미진으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리포락셀은 환자의 복용 편의성 증대와 부작용 감소라는 명확한 장점을 갖춘 의약품임에도, 현행 약가 제도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왜곡된 약가 산정 기준… 실제 사용량 외면


현행 약가 산정 체계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 150mg(1.3%), 300mg(3.4%) 함량의 파클리탁셀 주사제를 기준으로 리포락셀의 가중평균 약가를 계산했다. 반면, 실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0mg(63.0%)과 100mg(31.5%) 함량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리포락셀의 12주 투약비는 약 200만원으로 책정된 반면, 기존 주사제는 366만원에 달해 리포락셀이 단지 55% 수준의 약가만을 인정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혁신 신약에 역행하는 제도… 정책 개선 촉구


김 의원은 “보험 재정 절감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약가 정책은 신약 개발과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특히 환자의 복약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개량신약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5년 이상 약가 협상이 지연되는 현실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좌절이며, 환자들에게도 손해”라며 정부의 적극적 제도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해외 사례와 시사점


김 의원은 “정맥 주사 항암제는 환자가 병원을 12회 방문해 4시간씩 투여를 받아야 하며, 부작용도 크고 사망 사례도 드물지 않다”며 “경구용 리포락셀은 집에서 복용이 가능하고, 탈모 등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방암 치료에 있어 리포락셀은 기존 항암제 대비 환자 삶의 질 측면에서 큰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총리로 임명된다면, 이러한 개량신약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약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paxnet.co.kr/tbbs/view?id=N00820&seq=15035758932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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