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사건번호: 25-1807
◾원고: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결정내용: - 지방법원의 2025년 4월 24일자 영구 금지 명령의 6항 및 7항에 대한 부분적 효력 정지는 대한민국, 유럽 연합,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생하는 행위까지 확대
◾결정사유: (1)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입증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정지 명령이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지 여부
(3) 정지 명령 발령이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지 여부
(4) 공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
◾관할법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결정일자: 2026-06-22
◾참고사항: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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