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사건번호: 2025나206410,206411
◾원고: - 본소원고(반소피고) : (주)대한항공 - 본소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결정내용: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정ㆍ판결금액(원)
◾관할법원: 9,815,208,241,633
◾결정일자: 0.41
◾참고사항: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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