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사회의사록열람등사허가신청
◾원고(신청인): 권**
◾청구:
[신청인] 권**
[사건본인] 주식회사 진도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은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사건 본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사건본인이 2018.11.5.개최한 이사회에서 「2018년도 매출목표 및 영업이익 달성 독려를 위한 년말 임직원 특별 상여금 지급 기준안 수립의 건」을 의결하며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해당 의사록에 '별첨', '별지'또는 '첨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첨부자료를 포함)을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6-07-22

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