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청 정산금 11조원까지 미래기금으로…여야 ‘제동’
정부가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을 줄여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재정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청이 받아야 할 정산금 약 11조원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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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을 줄여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재정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청이 받아야 할 정산금 약 11조원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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