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당한 주진우, 헌법소원 제기…8만6000여명 동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받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주 의원은 향후 이 법으로 기소되면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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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받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주 의원은 향후 이 법으로 기소되면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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