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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부처마다 규제·지원 정책 엇박자…기본법은 15년째 표류

이데일리 2026-11-18 04:43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하상렬 기자]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제조업에는 금융·재정·세제 등 전방위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산업 지원의 근거가 될 기본법조차 15년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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