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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79% 자동 배분…정부, 왜 교육교부금을 바꾸려 하나

머니투데이 2026-11-13 04:07

[편집자주]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부동산 세제부터 가업승계, 전기차 생산 지원, 가상자산 과세까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이 대기 중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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