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통신·플랫폼 과징금 기준 높인다…"과징금 상한 매출 3%→10%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에 나섰습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원문 보러가기 v.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