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서도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우려… “위장전입 늘고 전월세 가격 뛸 것”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시계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마저 주택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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