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공소취소 삭제…일각 "형소법 근거로 가능"(종합)

수사대상 늘린 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특검 규모 309명·최장 200일 가동법사위 전문위원 "형소법 준용시 별도 조항 없이도 특검이 공소취소 가능" 해석(서울=연합뉴스) 최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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