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정부 쌈짓돈’ 되나… 국회 동의 없이 30% 늘릴 수 있게 설계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더 걷힐 추가 세수로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 내년에 사업성 기금 45조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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