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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공소유지 협력한다지만… 조사자 증언은 3년 새 ‘61→14건’

세계일보 2026-11-02 17:50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경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이 재판에 나와 증언하는 ‘조사자 증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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