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징금 최대 6%로 높였지만···35만건 이용제한 이행여부는 '깜깜’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전송자와 이를 방치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지만, 기존 불법스팸 차단 조치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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