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육군 소장 정직 취소해야"…법원, 잇달아 軍간부 손들어줘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을 정직 처분한 국방위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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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을 정직 처분한 국방위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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