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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마다 지적받는 종합특검…3대 특검 결론 뒤집은 사건 '삐걱'

연합뉴스 2026-10-18 12:10

단순오타에 법조항 누락 '중대 흠결'까지…공소사실 곳곳 구멍"법 조항 읽어봤나"·"이대론 진행 못 해" 재판부 질타 이어져기소한 28건 중 21건 심리 시작도 안해…공소유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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