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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 통과 직전에야 국회 도착한 '공소기각 검토 자료'

SBS 2026-08-01 07:04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두고, 재판에 '굉장한 변화가

원문 보러가기 n.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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