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단독] 법 통과 '직전'에야 왔다…국회 도착한 '검토자료' SBS 2026-07-31 20:35 공유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 법사 원문 보러가기 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