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권, 대법원 판례 따라 귀속돼야"
뉴시스 | 2026-06-25 10:09
전북 김제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을 근거로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권이 직접 연접한 김제로 귀속돼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시에 따르면 그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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