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7년간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자'가 1억3504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았다. 국세청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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