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으로 보훈혜택 박탈 처분 취소…중앙행심위 "범죄 확인 안 한 보훈청 과실"
뉴시스 | 2026-06-24 09:34
40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뒤늦게 보훈 혜택을 박탈당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보훈청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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