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정식 심리 회부
뉴시스 | 2026-06-23 17:58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별검사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정식 본안 심판을 받게 됐다.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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