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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서”…‘징역 8년→8개월’로 깎인 피고인 결국

서울경제 2026-06-20 00:05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

원문 보러가기 n.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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