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정신병원 격리실 환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끼인 채 방치됐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민사 법원이 병원 과실을 인정한 가운데,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간호조무사 1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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